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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경제부 윤서하 기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 따져 보겠습니다.윤 기자,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줄여서 장특공제라고 하죠.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물가가 오르면서 생기는 거짓 이익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여기다 오랫동안 가격이 올랐는데 한번에 세금을 내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도 있습니다.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원 이상의 집을 팔때 해당되는데요.거주 40%,보유 40%씩 해서 10년을 실거주하면 8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주택자와 토지,상가 보유자도 매년 2%씩 최대 15년까지 30%까지 양도세를 깎아 줍니다.

[앵커]
1주택자 입장에선 혜택을 잘 받아왔을 거 같은데요.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기자]
범여권에서 장특공제를 사실상 폐지거나 축소하는 법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진보당이 주축이 된 법안은 장특공제를 없애고 평생 2억 원의 세액 감면만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최근에 다시 나온 법안은 보유 40%를 없애고,실거주 했을 때만 80%까지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자,그에 맞춰 발의된 법안입니다.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신년 기자회견 (지난1월 21일)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카지노 매충 10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앵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정부는 이르면 7월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이 때 나오는 법안이 당정이 논의할 진짜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럼 집이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기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카지노 매충 10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여기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비거주 1주택자라도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추려 낼 수있느냐가 문젭니다.정부가 아무리 세밀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여기다 실거주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되면,양도세를 내고 나서 비슷한 가격의 집으로 이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심각합니다.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 당하는 거죠.정부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공정의 문제를 얘기하지만,카지노 매충 10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사실상 세금이 전무 하다시피 하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더 세게 안 매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앵커]
모쪼록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카지노 매충 10,시간도 흘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