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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성 착취 집단‘자경단’에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대법원이 11일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박성원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자경단은 2020년 주범 김녹완이 만든 텔레그램 피라미드 조직이다.소셜미디어에 신체 사진을 올린 사람이나 조건 만남을 시도한 여성,텔레그램‘지인 능욕방’등에 입장하려 한 남성의 신상 정보 등을 모은 다음,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김녹완은 실제 성폭행도 다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자경단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261명으로 조주빈이 벌인‘박사방’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녹완은 스스로를‘목사’로 칭하면서 조직원들에게‘전도사‘예비전도사’등의 직위를 주고 성 착취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미성년자인 남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피해자를 김녹완에게 연결하는 피고인의 역할은 성 착취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등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봤다.자경단 조직이 형법상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대법원도 “김녹완이 없는 상태에서 자경단이 조직 체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범행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녹완은 자경단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김녹완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도박 학교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