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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피습 TF’69명으로 늘렸는데
석달 간 불구속 송치 4명에 그쳐
당시 현장 물청소 시켰단 이유로
前 서장에게 증거인멸 혐의 적용
무안공항 TF 등 줄줄이‘용두사미’

부산경찰청 14층에 꾸려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를 지난 1월 16일 부터 본격 운영했다./연합뉴스
경찰이 정부 차원의 요청 등으로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부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경찰은 작년부터 전 정권 때 불거진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겠다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사관 등을 차출해 여러 TF를 꾸렸다.그러나 경찰은 종전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정치권 등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해 TF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TF’가 대표적이다.TF는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에 방문했다가 김모(69)씨에게 흉기에 찔려 다친 사건을 재수사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때인 2년 전 경찰이 김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 사건이었다.그런데 올해 1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대규모 TF를 꾸려 2년 만에 재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그러면서 “배후·공모 세력 등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었다.경찰은 지난 2월엔 TF 수사팀 규모를 45명에서 69명으로 늘렸다.여기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수사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4월 말 김씨의 전 직장 동료 A(71)씨와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베스트 카지노 쿠폰B경정 등 4명을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는 데 그쳤다.

그래픽=백형선
A씨는 김씨에게 범행 후 변명문 발송과 소지품 처리 등을 부탁받은 혐의를 받는다.옥 전 서장과 B경정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였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대적인 재수사를 벌인 것치고는 초라한 수사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A씨 등을 이 사건의 조직적인 배후나 공모 세력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결국 경찰은 최근 이 사건 TF 수사 인력을 20여 명으로 축소하고 경무관이 맡았던 TF 단장은 총경급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2024년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를 다시 수사하는 경찰 TF도 상황이 비슷하다.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 1월까지 1년간 이 사건을 수사하며 45명을 입건했지만 1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그러자 정치권 일각과 유족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결국 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후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나섰다.하지만 이 TF도 4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선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에 대한 항철위 조사 결과가 나와야 기소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라며 “경찰로선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난감한 분위기”라고 했다.

이 외에도 경찰이 꾸린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이첩 사건 TF(2025년 12월 출범),베스트 카지노 쿠폰쿠팡 사태 TF(2026년 1월) 등도 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50여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이 이처럼 사건 수사 관련 대규모 TF를 연이어 구성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역할이 축소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올 초에는 민간인 등이 연루된‘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했다.작년엔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 수사단이 수사를 벌였지만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고 막을 내렸다.당시 합수단엔 이 대통령 지시로 백 경정도 참여했다.

이른바‘하명(下命) 수사’에 수사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일선의 민생 수사 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경찰 관계자는 “베테랑 수사관 상당수가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이나 TF에 차출돼 일선 경찰서 수사 파트에선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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