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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대행이 이달 16일까지 결정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장하는‘연어 술 파티’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박 검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그런데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연어초밥과 술을 제공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결국 징계 청구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다.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에 출석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술이 반입됐는지와 별개로,박 검사가 피의자를 200회 가까이 부르고 변호인과 부적절한 대화를 한 부분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법무부가 박 검사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사전 작업으로 박 검사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검 민원실서 대기 중인 朴 검사 박상용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다./장련성 기자
대검 민원실서 대기 중인 朴 검사 박상용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다./장련성 기자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부터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했다.애초 박 검사가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그러나 감찰위원들 사이에서 박 검사 소명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와 박 검사는 오후 5시쯤 회의에 출석했다.소명을 끝낸 박 검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다.박 검사는 지난 7일 감찰위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반면 박 검사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감찰위원들에게 직접 감찰 결과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이 때문에 감찰위 심의 결과가 박 검사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감찰위는 서울고검 TF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내자,대검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소집한 자리다.이날 회의에서는 △연어회 등 외부 음식 반입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산 소주 반입 여부 △김성태 전 회장 180차례 반복 소환 △이 전 부지사 조사 과정에서 신문 조서 등 기록 미비 등이 징계해야 할 사안인지 논의했다.

앞서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진실’반응이 나왔다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냈다.이에 대해 박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검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 검사는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감찰 담당이던 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쌍방울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이 나와 수사가 확대된 것”이라며 조작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감찰위 결론을 참고해 징계시효(3년)가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비위 사건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자문기구다.내외부 인사 최대 9명으로 구성된다.이날은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구 대행이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를 정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위 결론이나 구 대행의 징계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부가 박 검사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과거에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어야만 검사 징계가 가능했다.그러나 작년 6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이 개정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청구가 없어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성윤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제기했던 박 검사의‘대변 추태’의혹은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회식 자리에서 한 검사가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고 했고,파라다이스 카지노 후기이후 서영교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그해 7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원은 박 검사가‘대변 추태’의혹을 제기한 정치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분변 사건 당사자는 박 검사가 아니다”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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